아동수당 10만원 기초수당25만원 내년 지급

아동수당 10만원 기초수당25만원 내년 지급

 

 

5세이하 아동수당 10만원 내년 7월부터 지급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당정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0~만 6세 미만(72개월) 아동 보호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 기준 2012년 8월~2018년 7월 출생 아동(약 25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 상실 시에는 제외된다.

 

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되며 신청 후 행정절차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방지 대책의 일환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수당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머지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공약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지급확정

8월 16일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