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비 절감효과

통신비절감대책 보편요금제 효과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보편요금제'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경우 통신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현행 요금제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보편보금제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중에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이통통신업계의 반발 등이 있다.

 

 

 

미리보는 보편요금제 도입효과

 

 

보편요금제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요금 2만원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미사용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를 이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사용량은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하다.

 

앞으로 보편요금제가 2만원에 출시되면 현재 3만원대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하게 된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제공량이 무제한은 아니고 200분이긴 하지만, 메신저 등으로 음성통화 사용이 주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고객이 많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이 3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제공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제공량 증가는 3만원 이상 요금제에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전후로 이통사들이 3만원대는 2GB, 4만원대는 3∼4GB, 5만원대는 4∼8GB로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들은 똑같은 월 요금을 내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받거나, 데이터 사용량은 비슷하지만 요금 수준은 그보다 약 1만원 낮춰진 요금제로 갈아타는 두 가지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런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