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25만원 내년부터 지급

기초연금25만원 내년부터 지급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 7월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종로구 통의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 최고액은 월 20만6,05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의미다. 박 대변인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명인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원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