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내리고 입주자격 강화

뉴스테이 임대료 내리고 입주자격 강화

 

뉴스테이 정책 공공성 강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반면 입주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즉, 서민과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탈바꿈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진행되어 온 ‘뉴스테이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뉴스테이 제도의 문제점

 

 

임대료 책정,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뉴스테이는 정책은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싸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고공성을 강화하는 정책개선이다.

 

뉴스테이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어 공공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다.  

 

뉴스테이 정책 개선 - 서민과 청년 주거복지 혜택 강화

 

첫째,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우선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둘째, 현쟁 제약 없는 입주자 자격 요건은 강화한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을 우대해 공급 물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민간건설사 위주인 뉴스테이 사업주체를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해 임대료를 낯출 계획읻다.

 
넷째, 청년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뉴스테이의 일정 물량을 청년층에 우선공급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