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사립대 동참유도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사립대 동참 유도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전국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경북대·부산대·충북대·전남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 등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공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개 중소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미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년제 국립대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대학은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입학금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국립대 세입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게 된 것도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립대학교 입학금 폐지 전망

 

 

 

국공립대 입학금폐지, 사립대 국공립대 입학금의 5배 폐지는?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천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천원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려면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용처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대 입학금이 많게는 국립대의 10배에 달하는 점은 입학금 징수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