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자치단체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공공부문 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공공분문 기관 정규직 전환 일정

20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상시·지속적 종사자 기간제 7만2천명, 파견·용역 10만3천명

※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 등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외자 14만1천명 중 '청소·용역' 3만명도 전환 추진

※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고용형태별 정규직 전환 예외 인원 및 사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 및 인원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예외자 총 14.1만명
▴ 통상 60세인 기관 정년 이상자(54천명, 다만 청소·용역 등은 정년연장 후 전환가능)
▴ 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34천명) 

▴ 산업 수요·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13천명): 사양산업 등

▴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11천명): 도서지역 발전소 설치·운영 등▴공공기관 등의 실업팀 선수 등(6천명)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무(4천명) ▴전산업무종사자 등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경우(3천명)
▴ 다른 공공기관 위탁(3천명)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된다.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 신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