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추진 현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추진 현황

 

 

□ 정부가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총 7만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기간제 근로자 5.1만명(601개소), 파견·용역 근로자 2.3만명(150개소

 

□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 10월말 현재 기간제는 114개소·1만1천여명이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도 41개소·2천여명이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2개소이다.

 

 

 

□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

 

① 한국마사회,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되었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

 

○ 한국마사회는 시간제 경마직 5,808명 중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는 경과적 일자리로서 보훈섬김이* 등 1,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하였다.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 대구교육대는 `17년 기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추가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③ 한국국제교류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라남도 등 기존부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관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노·사 갈등 없이 원만히 결정하였다.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무원 등 5개 직종 3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 전라남도는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3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부는 앞으로 두 달간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기관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835곳 중 78.7%인 657곳이 이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