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교육예산 보육료 유아교육비, 맞춤형국가장학금 등 지원 확대
2018교육예산 보육료 유아교육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지원 확대
국회에서 확정된 새정부 교육분야 핵심 예산 요약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017년의 경우 국고 41.2%지원(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4분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17학년도 기초～소득 3분위까지 지원)
※ 예산 증액 규모: (’17) 3.63조원 → (’18) 3.68조원(+499억원)
②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행복기숙사 - 연합기숙사 형태 건립 지원
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여,
②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 (’17) 894억원, 신규 5개 내외 → (’18) 1,059억원, 신규 6개 내외(+165억원)
③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17) 49억원, 1개 사업 → (’18) 57억원, 1개 사업(+8억원)
■ 개인기초연구 지원
①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 개인기초연구(교육부) : ('17) 3,034억원 → ('18) 3,484억원(+450억원)
②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
**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및 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②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 (’18) 8.2억원(5개 대학 × 1.5억원)
■ 대학창업펀드 조성
①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하여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17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② 대학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 대학 창업펀드 조성 : (’17) 120억원 → (’18) 150억원(+30억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① ’18년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②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신규) : (’18) 24억원(5천여명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 지원)
■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①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②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등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하여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신규) : (’18) 10억원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중국 위해시 중세한국국제학교의 한국부 운영 중단(2018.3.)으로 인한 교민자녀 교육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8년 3월 웨이하이한국학교 신설 예산(11.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아울러, 한-프 간 행정약정(‘16.6.)에 따라 개설된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수업을 담당할 정규교사 파견(4개교 5명) 사업(1.7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 교육부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