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외고 폐지

교육부 자사고 외고 폐지

 

 

 

자사고 외고 폐지 관련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방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외고·자사고 폐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폐지찬성 의견이 52.5%, 폐지반대 입장이 27.2%,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2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학부모는 55.4%가 폐지를, 27.7%가 폐지반대를 주장했고 학부모가 아닌 경우도 폐지 51.5%, 폐지반대 27.0%로 모두 폐지 입장이 더 많았다.

 

 

 

 

 

 

경기도 교육청 자사고 외고 폐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정되면서 교육개혁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교육 공약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대입 논술형 폐지, 자사고와 외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등이다. 김 내정자는 경기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 등 개혁안을 실현시켰고, 후보자 지명 이후 교육개혁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다.

새 교육정책 가운데 최대 관심은 수능 등 대학 입시 분야로, 교육부는 이미 2021학년도 수능 평가방식 전환여부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김 내정자가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큰 폭의 변화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와 자사고는 김 내정자가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자체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하 교육계의 반응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13일 발표에 교육계 반응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은 “그동안 대학에서 외고·자사고의 학생부는 높게 평가하고 일반고의 학생부를 낮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형성평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평등교육을 지향해온 전교조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국장은 “이 교육감이 2019년 외고·자사고를 재지정 않겠다고 한 것 말고는 폐지에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이 교육감의 발표와 관련해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눠서 해야 한다”며 “아예 외고·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려면 결국 법을 바꿔서 특목고 지위에서 외고를 제외시키고, 자사고도 관련 법을 정비해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3 남학생을 기르고 있는 정아무개(44)씨는 “외고와 자사고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7월 중에 중3 애들이 볼 수능과 내신 제도에 관한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목(중동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 자율성이다. 획일화된 교육이 문제라는 의식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2%도 안 되는 자사고의 자율성도 용인이 안 된다니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자료:한겨레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