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을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

대체공휴일을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지정 공휴일을 도입한다. 이 경우 실제 쉬는 날이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과 학교 등에만 의무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민의 휴가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100대국정운영 과제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7월19일 확정발표)

 

 

대체공휴일 확대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일요일과 중복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는 날짜지정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는 이유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확정적이다.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다.

해당 공휴일은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로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병행 운영한다.

요일지정 공휴일은 1~3일 정도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12조751억~44조2308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나온다. 고용창출 효과는 7만6151~22만8426명이다.

 

이와 함께 공휴일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되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