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인공약-노인빈곤 제로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안철수 노인공약-노인빈곤 제로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소득·건강·여가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철수후보의 복지 정책 시리즈 '안심'(安心)의 첫번째 정책으로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국가가 노인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주요 지표로 관리, 저소득 어르신(소득하위 50%)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를 현 노인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 했다.

또한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는 5년 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각종 공·사연금을 포괄한다.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100세 시대 실현 공약

 

안철수 후보는 또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과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공약

 

특히 고령시대를 맞아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하고,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주간보호시설 확대, 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 국가 주도의 치매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수준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현재 7.5%, 52만명 → OECD 평균 수준 12%, 80만명), 본인부담금 인하(시설급여 20%→15%, 재가급여 15%→10%)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생2모작 활기찬 100세시대 구현

 

인생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 제정, 어르신 일자리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추가 창출(2022년까지 68만7000개) 및 수당 인상(22만원→30만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Δ어르신 체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자료: 안철수 선대위, 뉴스1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