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공약 - 문재인 미세먼지대책 공약

미세먼지공약 - 문재인 미세먼지대책 공약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자료:문재인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