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금 공약-대선후보 기초연금 공약 비교표

문재인 기초연금 공약-대선후보 기초연금 공약 비교표

 

 

기초연금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 승부수로 통한다.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4%이지만 투표율이 높아 노심(老心)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2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상의 문제는 풀고가야 한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기초연금공약 비교

 

 

 

 

 

문재인 후보 기초연금 공약

 

문재인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넓히고, 지급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후보 기초연금공약

 

안철수 후보는 70%에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36~70%)에게는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후보 기초연금 공약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원칙 아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민 후보 기초연금 공약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다른 후보와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초연금 감면제도 변경 모색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 6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초수급자 감액제와 국민연금 연계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초연금공약에서 기초생활자 감면액 폐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