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육공약-국공립유치원확대, 아동수당지급, 육아휴직급여인상

문재인 보육공약 - 국공립유치원확대, 아동수당지급, 육아휴직급여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육공약의 핵심 키워드이며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해 본다. 

 

 

 

첫째, 아동수당을 도입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린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고,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한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한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어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는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한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한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는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