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표준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표준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급여의 표준화와 축소,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해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실손보험 인하 유도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올해 제정한다. 보험이 금융상품이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손보험의 혜택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공적보험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셋째, 복지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1차적으로 낮추고, 향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연소득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예비 급여 제도를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러나 의료비 경감 대책은 필연적으로 재원 확보와 의료비 원가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과제라 해법이 간단치가 않은 부분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성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율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국민의료비부담율이 2015년 기준 63.4%에 불과하고, 비급여성 의료비 국민부담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비급여는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을 말한다.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각각 다르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청구함으로써 의료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비급여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표준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손보험료 인하가 유도될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의 기대효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단기 추진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비급여의 표준화, 장기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회사도 기존의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를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