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10만원 등 생애 맞춤형 지원제도 시행

아동수당10만원 등 생애 맞춤형 지원제도 시행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 성장 방안 발표
생애맞춤형 지원제도 시행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2018년도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다. 

 

 

 

 

생애 맞춤형 지원제도 내용 요약

아동수당월10만원 지원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안착한 제도로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40% 확대

 

이와 함께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금 25만원,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지급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지급한다.
정부는 장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원 대상과 지급액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