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

담뱃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

 

담뱃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담뱃세 인하법안’ 발의 국회제출
담뱃세 인하법안 외 저가담배 공급제안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 내용 포함

.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19대 대선후보 공약이다.

 
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현정부 주무 부처의 의견

 

 

복지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담뱃값 재 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의견이다. 

 

당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담뱃세 인하 법안 대한 답변이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친법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금연정책

 

 

 

담뱃갑 인하 논쟁과 WHO 금연정책방향

 

 

 

 

국내 담배가격은 2015년 2천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 수준

 

담뱃값 인하논쟁은 가격인상 재원이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가를 다시 인하 하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 우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 연구결과(2002년)에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3배가량 더 민감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처음으로 30%대 진입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