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산 확대 치료비 200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예산 확대 치료비 200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명목 병의원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내년 7월부터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병·의원비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수혜 기준이 중위 소득의 80%(1인가구 기준 월 130만 원)에서 소득 하위 50%(167만 원)로 완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적용 대상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 적용

 

 

재난적 의로비 4대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최대 40%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예시) 월 160만 원을 버는 회사원이 한 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쓰면 이 중 250만∼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수혜자는 현재 1만4000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소요 예산은 올해 525억 원에서 내년 704억 원으로 증가한다.

 

기타 보건의료분야 예산확대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9억 원을 들여 전용시설을 갖춘 건강검진기관 10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67%(중증은 55.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했다.

 

응급의료분야 예산 문제점 지적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에 쓰이는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올해 1249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준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전담 전문의의 최소 인력 기준(20명)을 충족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의 예산도 5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