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채권 소각 개인대출금 탕감 추진

장기연체 채권 소각 개인대출금 탕감 추진

 

 

장기연체채권소각 계획(금융의원회홈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가계 부채 대책에 아파트 중도금 비중 축소 외에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중도금 (60=>40%)인하 등과 함께 금융 당국은 10년 이상 장기간 연체되고 있는 개인 대출을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위원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국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 연체 대출은 대부분 9월1일자로 소각정리했다. 남은 건 오래 연체됐지만 아직 소멸시효는 남아 있어서 금융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대출이다

 

 

 

 

장기연체채권 개인대출금 소각(탕감)추진

 

장기연체채권소각계획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재정 투입 않고 금융사서 추가출연금 받아 장기연금의 탕감 계획을 추진한다.

장기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막은 채권이다.

 

이럴 경우 5년인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늘어나고, 2번 연장되면 총 25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채권소각 완료

 

8월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약 21조7005억원(123만명)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약 5조4614억원(18만9000명)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돼 140만명이 혜택을 봤다.

 

장기연체채권 개인대출금 탕감(소각)

 

현행 장기연체채권으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행복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 개인대출을 정리하려면 돈을 주고 금융회사에서 대출 권리를 사온 후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수혜자를 늘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에 국민 세금을 보태면 '정부가 나랏돈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행복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꾸어 금융회사들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받는 등 다른 해법을 찾기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부활금지법 발의

 

제윤경의원 소멸시효완성채권 부활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정 계획을 밝혔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금지법안이다.

 

지난해 6월 제 의원은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 불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뿐 아니라 시효 중단 절차로 여러 차례 연장된 장기연체채권도 소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연체채권 회수로 인한 금융회사 이익보다 빚 독촉으로 개인 회생을 막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근본적인 입법 취지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부활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변제하거나 혹은 모르고 갚으면 대출채권은 유효하게 살아나 장기연체채권이 된다.

 

이런 점을 악용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원금의 2.9%인 가격에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추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활된 소멸시효완채권 추심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개인들은 소멸된 채권인지 소멸시효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당하 경우가 많았다. 금융회사와 개인 간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해 일반 개인들은 소멸시효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가 보유한 100만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3만원 헐값에 대부업체에 매각해 추심한다는 사실을 개인은 알지 못하고 시효완성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볻자료, 제윤경의원실 이법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