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비 보험사 건강보험의 필요성

의료비 대비 보험사 건강보험의 필요성

 

실손보험, 정액보험 등 건강보험 필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불구하고 본인부담(30%), 예비급여 등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대 질병에 걸리면, 직장․사업 유지도 어럽고 생활비․간병비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밖의 의료비, 투병중 생활비, 간병비 등 개인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실손보험 및 정액보험 등 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료비 통계자료

 

연도별 진료비 현황

 

2016년말 진료비는 약 64조 6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35%증가 하였고, 2016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이다.

국민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17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33조 9,859억원 … 9.2%” 인용 (2017. 8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내용(발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 37% → 30%)
이를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 적용 등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명보험 건강보험의 필요성

 

실손보험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범위가 37%에서 30%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의료비 30%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 未가입자] 300만원 부담 (700만원 국가부담)
[실손보험 가입자] 30만원 부담 (700만원 국가부담, 270만원 보험사 부담)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1/10 수준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수술 등을 ‘예비급여’로 분류하여 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비급여의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실손보험 필요

 

<사례>

연간 5,000만원의 위암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 (실손 본인부담 10% 가정)
[실손보험 未가입자] 4,500만원 부담 (500만원 국가부담)
[실손보험 가입자] 450만원 부담 (500만원 국가부담, 4,050만원 보험사 부담)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1/10 수준

 

 

정액보험의 필요성

본인 부담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은 중증질환의 병원 치료비는 물론 치료 중 필요한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질병발병시 치료비만 생각하지만,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상실하고, 장기 치료시에는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어 치료비 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보장 확대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만을 의미하므로 생활비나 간병비는 별도의 보장책이 필요하다.

 

<사례>

50대, 폐암발병으로 직장(소득) 상실 및 장기간병 상태 발생
[정액보험 미가입자] 질병치료비 외 가족 생활비, 간병비 Risk(대비없음)
[정액보험 가입자] 진단비(3천만원) 및 매월 생활비(200만원) 보험금 수령
 ※  4인가족 생활비 : 평균 월 490만원 필요 [2015년 통계청]
 ※  간병인 고용 비용 : 평균 월 280만원 [2013 통계청]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