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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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 충원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증원

 

◇ 국가직 : 경찰·부사관·생활안전·헌법기관 등 충원(10만명)

 

경찰 2만3천명 충원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타격대 1:1, 기동대 1:0.3),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 충원(2.3만명)

 

군부사관 2만6천명 충원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양성(2.6만명)
* 청년인구 감소로 ‘23년부터 연간 2.3만여 명의 현역자원 부족 예상
⇨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하여 병력은 줄이면서도 전투력 강화

 

교원(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2만명 충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영양·상담 등) 중심으로 인력 충원(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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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분야 3만1천명 충원

 

임금체불 신고사건 급증, 소포물량 증가 등 집배원 업무부담 증가, 메르스·AI·구제역 등 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충원(3.1만명)

 

 

 

 

◇ 지방직 :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충원(7.4만명)

 

소방 2만명 충원

 

업무량 급증, 법정정원 미충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9 구급대 등을 충원(2만명)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상 기준 대비 1.7만명 부족
** 소방관 출동을 위해서는 운전자1, 진압인력2, 안전점검1 등 4명이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2명 출동하여 안전점검 없이 화재 진압하는 사례 빈발
⇨ 긴급구조역량 강화* 및 화재․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소방차량 도착시간 : (‘17년)7분 26초 → (’22년)7분이내(골든타임 7분)

 

사회복지 1만9천명 충원

 

일본의 1/4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규모((韓)0.7 vs (日)2.9, 1천명당)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충원(1.9만명)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복지상담(만건) : (‘17년)107 → (’22년)127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명) : (‘17년)623 → (’22년)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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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인력3만5천명 충원

 

재난안전*․보건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등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3.5만명)
* 지진발생(회) : (‘80년대)16 → (’06-‘15년)53.4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충원

 

 

◇ 1단계 :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17만명)
⇨ ’17년 추경 및 ’18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보육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4천명 충원

 

국공립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 충원(6.4만명)
*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14년) : (한국)16(어린이집 13.6), (OECD 평균)68.4
⇨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7년)13.6 → (’22년)40.0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만가구) : (’17년)6.1 → (’22년)8.1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요양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  4만1천명 충원

 

고령화에 따른 요양대상 노인 및 치매환자 지속 증가를 감안,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돌보미 등을 확대(4.1만명)
* 장기요양 대상자(만명): (’10년)32 → (‘14년)42→ (’16년)52
  치매환자수(만명) : (’10년)47 → (‘14년)61 → (‘17년)72

 

치매환자전문 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국가책임’ 뒷받침 등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서비스 구축
*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1인당 치매환자(명): (‘17년)885 → (’22년)147.6 (1/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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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인력 2만4천명 충원

 

장애인 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장애아동 증가 등에 따른 돌봄․요양 등 서비스 다양화(2.4만명)
* 18세미만 장애인 신규등록 인원(천명) : (‘11년) 6.5 → (’13년) 7.0 →(‘15년) 7.8

 

장애돌봄 수혜자수를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만명) : (‘17년)6.6 → (‘22년)9.8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수혜자(만명) : (‘17년)5.6 → (‘22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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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사회 서비스 일자리 3만5천명 충원

 

의료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분만 취약지역이 상존함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강화 등 충원(3.5만명)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명) : (한국)6.1, (OECD 평균)15.0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6배 확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 실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대폭 확대 등 의료의 질과 건강서비스 접근권 향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표 병상 수(만병상) : (‘17년)1.8 → (’22년)10.0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명) : (‘17년)67 → (’22년)29

 

환경․문화 분야 6천명 충원 등

 

숲 해설사, 생활체육강사,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인력 등 충원(0.6만명)
다양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체육,환경분야

 

2단계 :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 추가 확충(17만명)

’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설립 추진(’18.下)

공공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확대, 전달체계 보강 등을 통한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

 

자료:일자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