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취약차주 지원 정책 시행

가계부채종합대책 취약차주별 맞춤지원 정책 시행

 

 

가계부채종합대책 취약차주별 지원정책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1. 신 DTI 제도 도입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한다.

 

▶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2. 은행권 DSR도입

 

’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3.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한다.

 

6.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확대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7.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1.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

 

 

2. 연체가 발생한 차주지원 대책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한다.

 

3.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차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중인 차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주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 법정최고금린 인하 및 서민정책금융 강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금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6. 원금상환유예 및 자영업자 저리 대출

 

내년 1월부터 실업ㆍ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춰준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간다.

 

채무상환 불가능 차주 채무탕감

 

채무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한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

 

1.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한다.

 

2.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정부정책 수행

 

3.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간다.

4. 공적임대주택비율 제고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가계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