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이행 실행 방안

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이행 실행 방안

 

 

 

 

 

 

문 대통령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 인상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대부분이 대선 당시 4명의 야당 후보들도 공약한 것이어서 정치적 논란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재원 마련이 이행의 관건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지금은 4인실 이상 다인실 병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인실은 보험이 안 돼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3인실은 내년에, 2인실은 2019년에 건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실은 산모·성폭력피해자·인공호흡기 부착환자 등에 한해 2020년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 4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부모에게 12~50개월을 더 얹어준다. 내년 중에는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데 내년 중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때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약 절반 가까이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내년 중 지침을 바꿔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부터 폐지한다. 해당자 20만명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연 평균 4조 6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에 2850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1500억원 ▶비보험 진료비 건보적용에 3조4700억원 ▶부양의무자 폐지에 2조7500억원 ▶국민연금 지원확대 48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출처: 중앙일보, 아이 하나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 더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