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국가책임제 하반기 시행
치매안심병원설립, 치매국가책임제 하반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첫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가족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2천억 원을 반영해 첫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매 치료비에서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현재 40여 개에 불과한 치매 지원센터를 250개로 크게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환자도 가족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자신이 약속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내용 요약]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과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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