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중금리 사잇돌 대출 1조원 증액 공급

서민정책금융 중금리 사잇돌 대출 1조원 증액 공급

 

 

서민정책금융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춰)

 

1.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10% 안팎 또는 10%대로 통한다.

 

-. 중금리 대출 공급은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신용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금리 정책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기존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 5대 금융그룹·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전체 중금리 대출 신규 공급 규모를 작년 연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7조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공급액이 연 7조원으로 늘어날 경우 한 해 70만 명이 연간 이자 부담 약 3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2.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확대 세부 추진방안

 

①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올해 1조원 추가한다.

 

애초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천500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일종의 정책금융상품이다.

 

②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대출한도(2천만원)를 늘린다.
③ 사잇돌 대출을 포함해 민간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조5조원이던 중금리 대출이 2022년에 7조원으로 확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④ 중금리 사잇돌 대출은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중심이다. 5대 그룹은 지난해 9천억원에서 2022년 2조4천억원으로,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공급액이 2022년에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3.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효과

 

① 이자부담 완화

 

-. 중금리 대출이 위 계획과 같이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3천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산이다.

 

-.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② 포용적 금융의 시너지 효과 기대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 예고된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도 포용적 금융으로 예시했다.

 

-. 이 밖에 청년병사 저축 납입한도 상향,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추진된다.

 

-. 금융위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