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명세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손보험료인하 건강보험과 연계 방침 실손보험료인하 건강보험과 연계 방침 SBS방송화면 캡춰 국정기획위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현행 ±35%에서 ±25%로 강화하고 손해율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와 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가 5년간 비급여 항목이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