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단축 18개월복무 100대국정과제 포함

군복무기간단축 18개월복무 100대 국정과제 포함

 

군복무기간단축 18개월복무(사진 배리타스 제공)

 

 

100대 국정과제에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군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병력 감축 방안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 현역,육군,해병대 21개월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한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참여정부에서 했던 국방개혁 2020을 다시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JTBC '썰전' 에서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력 감축과 관련,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와함께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최저임금 50%에 도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