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평등 정책 공약 - 남녀동수내각, 남년임금격차해소,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문재인 성평등 정책 공약 - 남녀동수내각, 남녀임금격차해소, 젠더폭력방지기본법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문답과정에서 밝힌 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

 

 

 

남녀임금격차해소

먼저 문 후보는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 '블라인드채용제'와 '공정임금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이력서에 성별, 학력, 학벌, 출신지, 집안배경 등 불공정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오로지 능력으로만 채용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남녀 임금격차는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대기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남녀 임금격차를 경제개발계획기구(OECD) 평균인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공약

 

 

육아정책 역시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실시해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여동수 내각 약속

 

남녀동수 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칠레, 페루와 같이 우리보다 민주주의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동수내각을 이뤘다. 국방부 장관을 여성이 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0%선에서 출발해 임기 내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법제화도 약속했다. 그는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은 최소 30% 이상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천 30% 이상이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제로 실현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약속

 

문 후보는 특정 성별을 겨냥한 '젠더폭력'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주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남녀사이의 문제로 보고 가급적 국가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관계 지속을 위해,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했다"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위상 제고 약속

 

여성가족부 위상 제고도 약속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 성평등 정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가부 권한 제고는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