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은퇴자 실손보험 도입 보험료비교 서비스
유병자 은퇴자 실손보험 도입
정부가 '민영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17일 공식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실손보험 개편을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등 보업산업 구조 개편방향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달 안에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유병자(有病者)·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 실생화과 밀접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날것 계획이다.
첫째,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판매 활성화
금융위는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도 제시했다. 단종 보험은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단 보험'으로 불린다.
이들 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그결과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으로는,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민사소송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은 손해율도 낮은 편이다.
둘째, 국민의 보험관련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비교 정보 확대 제공
보험료비교정보 제공 자동차보험(8월 시행),
실손보험, 연금보험, 여행지보험 2018년 시행
금융위는 전세금 보장보험을 계속 활성화하는 등 위험 보장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회성 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다.
보험사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카카오톡)과 '보험 다모아' 간 시스템을 연계해 손쉽게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료 비교 정보는 자동차보험(8월)에서 실손보험, 연금보험, 여행자보험(2018년) 등으로 확대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신기술 대비 신상품 개발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금융위는 자율주행,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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