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캐비닛 - 예비내각 발표 임박, 인수위없는 대통령 업무 시작

섀도 캐비닛 - 예비내각 발표 임박, 인수위없는 대통령 업무 시작

 

 

11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 학계 등에선 "최소한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은 대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 국민이 선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 내각과 관련해 "(선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께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총리 후보로)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가급적 대선 전에 비영남권 출신 총리후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구체적인 내각 구성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대선 전 총리 후보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

 

양대(兩大)정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정해 둔다. 그리고 정권을 획득하면 그 멤버가 내각을 구성한다. 이를 섀도캐비닛이라 한다.

정부 여당도 이와 같은 섀도캐비닛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제도가 발족한 것은 1876년부터이며 섀도캐비닛이라는 말은 1907년 영국보수당의 A.체임벌린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선관위 유권해석(입장)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도 본지 등 언론의 질의에 "대선 후보자가 섀도 캐비닛을 대선 전에 발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이유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등으로 직위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했지만, 섀도 캐비닛 발표는 이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섀도 캐비닛을 미리 발표하고 상대 후보와 언론 등을 통해 검증을 거칠 경우 새 정부 조각 때마다 터지는 '줄 낙마' 사태를 줄일 수도 있다. 정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 당장 발표해도 이미 늦은 편"이라며 "섀도 캐비닛이 공개돼서 현 정부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국정 운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간을 가졌던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완료한 것은 당선 후 120일이 지나서였다.

섀도 캐비닛 발표의 필요성은 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보궐선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측면과 보궐선거로서 정권인수위없이 당선되는 대통령은 5월9일부터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섀도 캐비닛을 미리 밝혀주면 후보가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정부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는구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차기 정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판단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