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1인 가구 정책 공약 - 마을공동부엌, 체불임금 구상권

문재인 청년1인 가구 정책 공약 - 마을공동부엌, 체불임금 구상권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스물두번째 시리즈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가팅 요약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등 여러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체불임금 구상권 행사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받기 일쑤"라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공약 - 마을공동부엌

 

여성 안심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며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내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 도입, 저용량 종량쓰레기 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