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 가입 실손의료보험 출시

유병력자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정부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행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계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여,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한 현실이다.

 

반면에 암보험 등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의료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손 상품은 부재하다.

 

`14.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 또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력자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2018년 4월 출시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과거 5년간 치료 이력" 심사를 "과거 2년간 치료 이력"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치료이력 예시: 입원, 수술, 통원(7일 이상) 및 투약(30일 이상)

 

필요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부담보기간 설정)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인 만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책을 마련한다.

 

 

예로서 "본인부담률 상향(예: 30%)", 부담보 설정, 보험사 공동pool로 상품 운영 등의 보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한다.

 

유병력자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일정)은 금년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8.4월 출시 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