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정책 확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정책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셋째, 이러한 내용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핀테크협회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지원정책 발표 - 일자리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정책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 와디즈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섭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정책

 

 

크라우드펀딩활성화 지원정책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벤처펀드 출자를 유도하고, 공모창업투자 제도의 운영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현재 벤처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을 일부 사치향락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료출처: 일자리위원회 간담회 회의자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