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경영평가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책 시행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단독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부 반영 하고 있지만, 배점이 낮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핵심 관계자는 "올해도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지만 비계량 지표인데다 배점이 2점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작다"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단독 지표로 만들어 경영평가에서의 중요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일자리 지표가 추가되는 것 이외에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편람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성 강화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함께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노력(50점)과 주요사업 성과(50점)를 점검하고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경영관리의 평가지표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다.

등급이 낮으면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의 성과급이 크게 줄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선 평가기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기재부는 매년 말 경영평가 기준을 담은 편람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3월 20일까지 직전 해의 실적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와 경영평가단이 6월까지 심사를 통해 등급을 확정한다.

현재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의 작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말에 마련된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배점이 낮다.

평가지표 중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에서 '민간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데 배점이 2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배점도 4점이다.

경영평가단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별도의 평가지표로 빼내고 배점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당장 평가지표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내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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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연관성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지금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주요 사업 성과에 반영된다. 이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14곳이다.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은 50점 만점인 주요 사업성과 지표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배점이 ▲청년 취업지원 성과(7점)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2점) ▲외국인고용 지원(8점) ▲글로벌 일자리 지원(6점) 등 20점이 넘는다. 경영평가단은 최근 이들 공공기관에 취업률 상승에 기여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선 지금처럼 총인건비 규제가 강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대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늘린 것은 인건비 규제의 영향이 컸다.

기재부가 정한 총인건비보다 공공기관이 예산을 더 쓰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지출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분류돼 인력을 인력을 늘리면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기사인용:조선비즈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단독지표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