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만명 채용과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

경찰 2만명 채용과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

 

 

 

 

문재인 정부의 의무경찰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경찰이 오는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뽑지 않기로 했다.

 

2021년 12월 입대자들이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 의경이 전면 폐지된다.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은 경찰관 2만명 증원으로 해소한다.

 

현재 의무경찰은 전체 경찰 인력 14만여명의 약 18%를 차지하고 치안유지에 큰몫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인력 2만명 증원 계획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1만명,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 등 경찰 인력 총 2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약 2조2688억원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1500명을 우선 증원하고 나머지 1만8500명은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700명씩 선발한다. 3700명 중 1700명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000명이 의경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민생치안을 맡게 되는 1만명 중 지역경찰, CC(폐쇄회로)TV 운용 등 범죄예방에 6000명, 수사 및 교통에 1800명, 사이버 및 과학수사에 1400명,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800명의 경찰이 각각 투입된다.

나머지 1만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며 100개 부대가 신설된다. 경찰은 기존 50개 부대에 100개 부대가 늘어나 총 150개 부대를 운영하면 집회·시위관리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