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차량성능 환경개선효과 고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차량성능 환경개선효과 고려

 

 

2018년 전기차보조금 / 현대 아이오닉EV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차종별로 차량성능, 환경개선 효과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1. 2018년 전기차 보급목표 및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

 

전기차 보급목표는 2만대로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늘었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도 196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22.4% 늘어났다.

 

다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차종별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전기승용차는 그동안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을 받는다.

 

 

 

 
2. 차종별 책정된 국고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기아차 쏘울 EV

 

① 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②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다.

③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출시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④ 지자체별 전기차 지방보조금은 500만~1000만원·평균 600만원)을 합치면 약 1600만~180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차 보조금 인하(1,400만=> 1,200만)

 

전기차 쉐보레EV 볼트 / 테슬라 모델S

 

 

전기차 닛산 니프

 

3. 초소형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① 트위지(르노),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지원금이 128만원 내렸다.

 

② '하이브리드 차량'(HEV)도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내년(2019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

 

③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 대당 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으로 유지했다.

 

 

 

4. 전기차 보조금 지원 수준 비교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기준 국고보조금(1400만원)은 중국 4만4000위안(최대 750만원)의 약 2배, 미국(4500달러·최대 500만원)과 일본(40만엔·최대 400만원)의 약 3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대신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 영업용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올해부터 영업용 택시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신설된다. 다만 최대 보조금액(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화물용 전기차의 경우 0.5t 트럭의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원에 11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1t 화물용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신규 배정된 상태다.

 

전기버스는 대형버스(1억원) 외에 중형버스(6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전기처 보급현황

 

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불과 3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충전기와 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