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제도 개선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개시

□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기본수칙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입주대상
시세 85% 이하	8년 이상	연 5% 이내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 집주인 임대사업 관리 :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수익증가 예상

 

1. 융자형 신설

 

 -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융자한도 개선

 

 - 융자헌도 동일 적용 및 융자한도 확대

(스마트폰 화면-표좌우 이동 보기)
구분	현 행		변 경
건설 개량형	▪다가구 호당 최대 3억 원(가구당 6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6천만 원	►	▪수도권: 가구당 1억 원 ▪광역시: 가구당 0.8억 원 ▪기 타: 가구당 0.6억 원 ※ 다가구 호당 기준 삭제
매입형	▪다가구 호당 최대 4억 원(가구당 5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8천만 원
융자형	< 신 설 >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가능 대상 주택범위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4. 표준 건축형 도입
 -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  사업 참여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 집주인 임대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화)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대상지역	장소
3. 27.(화) 14시	전국(서울, 강원 등)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층)
3. 28.(수) 13시	경기(수도권)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3. 29.(목) 14시	인천(수도권)	LH 인천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4. 2.(월) 14시	대전(충청권)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강당(2층)
4. 3.(화) 14시	광주(호남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3층)
4. 4.(수) 14시	부산(경남권)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강당(6층)
4. 5.(목) 14시	대구(경북권)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강당(4층)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핵심 Q&A

 

1.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신청 요건은?
 - 건설개량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하신 집주인이 신청가능하며, 매입형은 3개월 이내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신청가능
 -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청가능

 

2. 사업 신청 전에 기금 융자가능금액을 알 수 있는지?
 - 사업신청 전 상담과정에서 시세기준으로 개략적인 한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융자상담을 통해 확인가능

 

3.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는지?
 - 다주택자에 대한 기금 융자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융자한도만 제한

 

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 건설개량형(표준건축형 포함)과 매입형은 초기 수수료가 없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수익의 5%를 임대관리 수수료로 공제
 - 융자형은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초기 수수료(최소 50만원)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음

 

5.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  참고 : 수익 분석 사례

 

 - 서울 중랑구 다가구주택 적용

 

ㅇ 현황

 

주택가격	12억원
임대가구수	10가구
기존대출) 6억원 / 연 4.0%	이자비용 : 연 2400만원
연간임대수입	6,600만원(월 550만원)

 

ㅇ기금융자

 

융자금리	연 1.5%
융자한도	6.6억원
	가구수 X (가구당 융자한도 – 소액임차보증금)=10가구 X (1억원-0.34억원) - (이자비용) 6억원 기금대출 시 연 900만원

 

ㅇ 임대료 적용 및 기타
  - (연간임대수입) 시세의 85% 적용 시 5,610만원(월 467.5만원)
  - (사업수수료) 80만원(연 10만원)

ㅇ 총합

구 분	금 액
이자비용 절감액	+1,500만원
임대수입 감소액	-990만원
사업수수료	-10만원
연간 수입증가액	+500만원

자료: 국노교통부(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