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임플란트 비용 낮아진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임플란트 비용 낮아진다!

 

 

상급, 종합병의 2~3인실 의료급여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이부담금 인하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구분	2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종	2종		1종	2종
상급종합병원	50%		5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면제	10%	20%

 

 - 또한,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임플란트 비용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