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진료비축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이행 실행 방안 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이행 실행 방안 문 대통령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 인상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대부분이 대선 당시 4명의 야당 후보들도 공약한 것이어서 정치적 논란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재원 마련이 이행의 관건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지금은 4인실 이상 다인실 병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인실은 보험이 안 돼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3인실은 내년에, 2인실은 2019년에 건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실은 산모·성폭력피해자·인공호흡기 부착환자 등에 한해 2020년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