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 - 문재인 4대강 정책감사, 4대강보 상시개방 지시

4대강조사 - 문재인 4대강 정책감사, 4대강보 상시개방 지시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사업을 비정상적 정부 행정으로 규정하고 비리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의 6개 보는 6월1일 즉각 개방, 10개 보는 단계별로 개방한다.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되엇으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후속처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4대강 6개보의 상시개방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에 대해서는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즉시개방에서 제외했다. 백제보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단 구성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다.

 

조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이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의 일원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김 수석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