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본소득 공약 -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 제도

문재인 기본소득 공약 -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 제도

 

 

 

기본소득이란?

 

국책 연구소와 한국은행 등이 기본소득을 다룬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 부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2016년을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게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인, 청년, 아동, 출산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능한 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한수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근로 여부가 수급권의 전제 조건이 아닌 기본소득제도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가령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부 정부 주도 재정지원 사업이 수혜자가 될 필요가 없는 집단에 지출되면서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며 “아예 사회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및 재계의 연구보고서

 

학계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2월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는 충남대에 재학 중인 최태훈씨와 염명배 충남대 교수 등이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납세액과 순수혜택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2015년 현재 0.434인 지니계수(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1에서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0.182~0.205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연합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한 일종의 반박 보고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