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부 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교무상교육 등 계획

누리과정 정부 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교무상교육 등 계획

 

정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

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천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유아원 수용율 40%로 제고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천300여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천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계획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의 전면 무상전환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교입학금과 수엽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입학금 역시 축소 내지 폐지해 2020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 증원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