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축소 개편 - 청와대 특수활동비 42% 절검

특수활동비 축소 개편 - 청와대 특수활동비 42% 절검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을 신호탄으로, 본래 취지 달리 오남용 지적, 기밀 필요하지 않은 비용인  
업무추진비 등 우선 줄여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 의지읋 보이고 이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사용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특수활동비의 이 같은 ‘깜깜이 예산’ 성격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등 정부조직 전반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제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축 방침을 천명한 것은 청와대부터 시작해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53억 원)를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정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124억8800만 원으로 5월까지 잔액 100억2600만 원 중 62억 원만 집행하고 38억2600만 원을 절감한다. 특정업무경비는 26억4100만 원 가운데 11억4000만 원만 집행할 계획이다. 이 총무비서관은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에서도 올해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31% 축소해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올해 125억 원에서 내년도 97억 원만 요구해 28억 원이 줄어들고, 특정업무경비 역시 3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비 축소와 함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청와대는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 내역 확인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특수활동비와 연관돼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 8조5631억 원 중 국정원은 4조764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 원으로 국정원(4860억 원)과 국방부(1783억 원), 경찰청(1298억 원), 법무부(285억 원), 청와대(265억 원) 등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기사인용:문화일보(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