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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달 11월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금연" 동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 더보기
실업급여 최대180만원 30만원 인상 일일6만원 실업급여 최대180만원 일일6만원 내년 월 최대 30만원 인상 실업급여 30만원인상, 최대180만원/월 실업급여 인상 최대180만원(최저 162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상, 최대 180만원/월, 하한액은 162만원/월 현재 최대 5만원인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이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한액 인상에 따라 8만9천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1천억원 수준으로 고용부는 추산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내용을 의결한 바 .. 더보기
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자치단체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공공부문 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공공분문 기관 정규직 전환 일정 20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상시·지속적 종사자 기간제 7만2천명, 파견·용역 10만3천명 ※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천.. 더보기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개별소비세 인상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개별소비세 인상 권련형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아이코스, 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 20개비(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담뱃값 수준 권련형전자담배개별소비세 인상 담배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부터 1갑당 403원 오르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 여부가 애연가들 사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더보기
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일자리 로드맵 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 충원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증원 ◇ 국가직 : 경찰·부사관·생활안전·헌법기관 등 충원(10만명) 경찰 2만3천명 충원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타격대 1:1, 기동대 1:0.3),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 충원(2.3만명) 군부사관 2만6천명 충원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양성(2.6만명) * 청년인구 감소로 ‘23년부터 연간 2.3만여 명의 현역자원 부족 예상 ⇨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하여 병력은 줄이면서도 전투력 강화 교원(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2만명 충원 국공..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신용카드자동납부제 도입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신용카드자동납부제 도입 교육비 신용카드자동납부제 수업료‧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8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스쿨뱅킹, CMS 등)으로만 납부하던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학부모부담금을 8개 신용카드(신한, BC, 국민, 하나,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카드)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공립고등학교 117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8년 3월부터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신용카드.. 더보기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노령연금 증가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노령연금 증가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개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 더보기
결핵 예방 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결핵 예방 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시행 결핵예방 BCG백신 무료접종 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기간 ’17년 10월 16일~ ’18년 1월 15일까지(3개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통해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접종 시행한다. 이번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 국내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정하고 있음 경피용 BCG 백신 무료접종 알림 서비스 질병관리본부는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9월 중순부터 태어나는 영아 보호자 및 미.. 더보기
인천, 평택-서울간 광역급햅행버스 노선 신설 인천, 평택-서울간 광역급햅행버스 노선 신설 인천, 평택- 서울간 광역급행M버스 노선 신설 인천 구월ㆍ서창지구 및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인천터미널↔역삼역, 평택 지제역↔강남역)을 신설하였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수 : 31개→ 33개로 증가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예상수요,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인천.평택 서울간 M버스 신설 노선 개통시기 사업자 선정은 10~11월 공모(’17.10~11월,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더보기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정책 확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정책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셋째, 이러한 내용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28일 국회는 본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