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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보장 강화 1)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더보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정부는 12.11(월) 14:30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공간인 판교 2밸리에 구현하여 혁신·창업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본방향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혁신생태계 - 혁신의 상징이 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창업·혁신생태계로 성장한다는 취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 더보기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경조사 현금5만원, 경조사 화환10만원, 농수산물 선물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통과 ○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더보기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 더보기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사진제공 서울시)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특별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 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모두 포함 ■ 학자금대출이자 신청 신청기간 : ‘17. 12. 1 (금) 09:00 ~ ‘17.12.31 (일) 18:00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대상 : 현재 재학(휴학) 또는 졸업한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하여 지원 ※ 대출 전액 완제된 대출계좌의 경우 지원 불가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란?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더보기
주35시간 근무제 신세계그룹 2018년 1월 시행 주35시간 근무제 신세계그룹 2018년 1월부터 시행 신세계그룹 주35시간 근무제 도입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대기업 최초라고 신세계그룹은 설명했다. ■ 신세계그룹은 주35시간 근로제 시행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가 시행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8시 출근 후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점포의 경우 근무스케줄을 조정해서 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시간씩 단축된다. ■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문화의 변화와 전환 포인트 장시간 근로, 과로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 더보기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지급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지급 예정 아동수당 2018년 9월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SBS방송화면캡춰) [아동수당 지급 상위 10% 제외] 원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영유아는 전체 253만 명 중 6%인 1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 238만 명(94%)은 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 삼아 전체 가구 중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할 계획”이라며 “가족 수별로 수급 기준표를 만.. 더보기
산림청 2017 산림일자리 박람회 개최 산림청, 2017 산림일자리 박람회 개최 2017산림 일자리박람회 □ 부대행사 - 7~10일 인천 송도서...귀산촌 지원‧창업 상담, 면접컨설팅, 적성검사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1홀에서 공공기관‧협회‧목재산업체‧사회적기업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7년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 ‘산림일자리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지난 8월 ‘2017년 농림식품 일자리박람회’, 11월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다양한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목재산업분야의 최대 행사인 ‘목재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 이번 박람회에서.. 더보기
2018교육예산 보육료 유아교육비, 맞춤형국가장학금 등 지원 확대 2018교육예산 보육료 유아교육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지원 확대 유아교육비/보육료/ 국가장학금 소득4분위로 지원 확대 국회에서 확정된 새정부 교육분야 핵심 예산 요약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017년의 경우 국고 41.2%지원(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4분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17학년도 기초～소득 3분위까지 지원) ※ 예산 증액 규모: (’17) 3.63조원 → (.. 더보기
경기 고양ㆍ남양주ㆍ수원-서울간 광역버스(M-버스) 노선 신설 경기 고양ㆍ남양주ㆍ수원-서울간 광역버스(M-버스) 노선 신설 4개 광역버스노선 신설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고양 원당ㆍ삼송ㆍ원흥지구, 남양주 월산지구, 수원 권선ㆍ신동ㆍ망포·호매실지구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고양 원당↔서대문역, 남양주 화도읍↔잠실역, 수원 권선↔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33개 노선에서 37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 신설광역버스노선 및 운행구간 이번에 신설한 4개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원당ㆍ삼송ㆍ원흥, 월산, 권선ㆍ신동ㆍ망포, 호매실)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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