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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8학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소개 '18학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소개 유치원 입학 안내 '처음학교로'캐릭터 유치원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 ‘처음학교로’의 의미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칭입니다. ■ 처음학교로 캐릭터 소개 처음학교로 캐릭터들은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 더보기
2018년 공공기관 23,000여명 채용 계획 2018년 공공기관 23,000여명 채용 계획 2018년 공공기관 23,000여명 채용 계획(사진 - 2017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에 정규직을 2만3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절반 이상은 내년 6월 말 이전에 뽑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등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2만287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인원(2만2000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 공공기관별 채용 계획(인원) ① 한국철도공사1600명, 한국전력공사 1,58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② 근로복지공단 1178명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61명 채용, 전남대병원 830명 채용 ③ 경북대병원 804명 채용, 충남대병원 554명 채용, 한국가스기술공사 552명 채용 .. 더보기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확대 1500만원 긴급자금대출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확대 1500만원 긴급자금대출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확대 1500만원 긴급자금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와 SGI서울보증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ㅇ 이번 협약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상 개인금융신용보험」의 가입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신용보험 지원에 대해 협력함,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지원 사업의 확대에 목적이 있음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상 개인금융신용보험」이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성실상환중인 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연 2~4% 저금리로 15백만원 이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ㅇ 2018년 상반기 중 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지.. 더보기
금융소비자보호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시중금리 인하에는 꿈쩍도 않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하된다. ■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비용에 들어맞는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차원에서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 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 정도다. 신용도가 좋은 차주는 6~7% 정도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20%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시중금리 인하 효과 등이 카드론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카드론 .. 더보기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무료지원 연장 생후 4주 이내 영아, 당초 ’18년 1월 15일에서 ’18년 6월 15일까지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지원 연장 □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예방 접종 연장 무료예방접종대상 :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대상 연장시한 : 한시적 실시(’17.10.16.(월)~’18.1.15.(월), 3개월) 중인 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6월 15일(금)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임시예방접종 연장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 더보기
고용 및 산재보험 개선 실업급여 1일 6만원 월180만원 등 고용 및 산재보험 개선 실업급여 1일 6만원 월180만원, 등 1일 6만원 월180만원 실업급여, 육아기 통상임금80% 지급 새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헌제도 개선 육아기 통상임금 80% 지급) 육아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 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1일 만원 월180만원 지급}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 더보기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등 1천263억 구형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천263억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천263억 구형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 징역25년 구형 받은 최순실 왈 특검은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염병하네..... 탄핵국면 주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천263억 구형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더보기
내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 무료 본인부담금 폐지 내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 무료 본인부담금 폐지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국가암검진 시 대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번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사(대변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 무료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더보기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2017학년도 2학기부터 1년분 등록금 지원 2018학년도 신입생도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포항 지진 피행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 ○ ’17년 11.15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18학년도 신입생에게 국립ㆍ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도 예외적으로 지원 ○ 현재 대학 재학생은 이번 2학기 등록금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 ’17-2학기 등록금은 환급 방식, ’18-1학기는 감면 방식 ○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보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고용노동부, 내년도 3개소 시범사업 예산 확보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ㅇ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요 □ 개념 ㅇ 국가(근로복지공단)와 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지 인근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ㅇ 내년부터 추진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이다. ㅇ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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