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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5%=>2.0%(0.5포인트 인하)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원→150만원으로 증액! - 1월 3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 ’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 더보기
2018년도 특정직(경찰, 교원 ) 및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안) 2018년도 특정직(경찰, 교원 ) 및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안) ■ (국가직) 특정직공무원 선발예정 : 18,362명 (’17년 선발예정인원 : 15,715명) □ 경찰공무원 : 경찰청4,193명(잠정) 1차 시험(1,799명) ・공고 : ‘18.2.2, 필기시험 : ‘18.3.24, 최종합격자 발표 : ‘18.6.8. 2차 시험(1,800명) ・공고 : ‘18.7.20, 필기시험 : ‘18.9.1, 최종합격자 발표 : ‘18.11.23. 경력경쟁채용(상반기213명, 하반기381명) ・공고 : (상반기) 2.2 (하반기) 7.20, 최종합격자 발표 : (상반기) 6.8 (하반기) 11.23. □ 해양경찰청 915명(잠정) 1차 시험(304명) ・공고 : ‘17. 11. 3, 필기시험 : (순경) ‘1.. 더보기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선발인원 6,106명 공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6,106명 공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6,106명 공고 -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 770명, 9급 4,953명 - □ 내년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 9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06명으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2일 대한민국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 □ 인사혁신처 주관 2018년 공개경쟁채용시험 직급별 선발인원 ①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 5급 공채(383명)는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한다. ② 7급 770.. 더보기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18.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8.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8.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8.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 더보기
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 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 ■ 행안부 비정규직 3076명 연차적 정규직 전환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 등 30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 행안부 3076명 정규직 전환자 내역 ① 용역근로자 2,885명(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용역 근무자) ② 기간제 근로자 191명(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③ 정규직 전환 일정 : 용역근로자 2885명 중 1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 더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 지원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 지원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누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 고시 개정, 내년 1월부터 지원 확대시행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란? ①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②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입니다. ③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린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더보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3천명 직접고용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3,000명 직접고용 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직접고용3,000명) 기존 정규직 "형평성 어긋나" 불만, 인천공항공사 "기존 직원-전환 정규직 간 상생 방안 마련"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정규직이 인사나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정규직 전환 이후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 간 사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 ①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와 공사 협력사 소속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한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 ② 공사의 파견·용역 직원 9894명 중 99%인 9785명이 내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③ 전환 대상자 가운데 약 3000명은 공사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약 70.. 더보기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안내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 국세청)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 2017연말정산 일정 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더보기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의 궁금한 점 바로알기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③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②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한다. ③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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