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임금의 80%로 인상과 청년정책 개선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임금의 80%로 인상과 청년정책 개선

 

 

 

통상임금의 40% 수준이었던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인상될 전망이다. 노인일지라 급여도 대폭 인상되고, 치매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7시30분부터 당정협의를 열고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몇 가지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후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기재부는 당정협의에서 “여당측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휴직 후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최저, 최대한도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 창업정책 개선 - 창업 삼세번펀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와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을 당정간에 협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중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약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은 기간 각각 600만원과 300만 원을 적립해 근로자가 2년간 근속했을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1만3838명의 청년이 여기에 참여했다. 여당이 이 사업 지원금액 확대를 요구한 만큼 청년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