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최저교육비100%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상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부양의무자 페지)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세부 추진 내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가 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