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맞춤형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기본소득 공약 -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 제도 문재인 기본소득 공약 -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 제도 기본소득이란? 국책 연구소와 한국은행 등이 기본소득을 다룬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 부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2016년을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게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인, 청년, 아동, 출산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능한 지를 놓고 본격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